'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다'는 8·2 부동산 대책.
시장은 아직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이번 대책의 요지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에게는 기회를 더 주겠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당장 큰 소리가 터져 나왔던 곳, 단연코 은행입니다.
대출규제 때문인데요.
대책 전에 집을 계약만 하고 잔금을 치르지 못한 입주자들은 대책 이후 대출 규제가 바로 적용되면서 계획했던 만큼의 대출금을 받지 못한 겁니다.
이들은 "적어도 유예 기간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도 아니고, 생애 처음으로 집을 구매한 실수요자인데도, 규제의 그물망에 걸려 피해를 봤다는 주장입니다.
집주인도, 세입자도 '패닉' 상태가 됐다는 볼멘소리도 나오는데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규정 개정 전이라 해도 기존의 감독규정에 따라 대출 규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시장의 아우성은 한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실수요자이지만,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도 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기회를 잃게 됐다고 주장하는 이들, 바로 무주택 신혼부부들입니다.
청약 조건이 대거 강화됐는데요.
특히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청약통장 1순위 자격도 강화됐고, 가점 순으로 분양이 이뤄진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무주택기간이 길고, 자녀나 부모 등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가점이 높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이렇다 보니, 아이가 없거나, 이제 막 결혼 생활을 시작한 신혼부부는 청약의 기회조차 받지 못한다는 점과, 목돈은 없지만, 대출금을 갚아나갈 여유가 있는 맞벌이 부부에게도 청약 기회가 축소됐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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